국토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난개발과의 전쟁, 급한 불은 껐다" 했으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난개발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허나 현재 제주에서 논란 중인 송악산 유원지 개발인 뉴오션타운 사업과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난개발 사업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그간 제주에선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며 "난개발과의 전쟁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의 강화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부동산투자영주권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보물섬 제주를 난개발과 투기자본으로부터 확실히 지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앞으로도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으로 자본검증 제도화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난개발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사유화를 제어하겠다고 하지만 송악산 경관을 사유화 할 수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본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 주민들간 극렬한 대립을 겪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다만 원 지사는 "필수불가결한 개발사업에 대해선 도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한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 여전히 논란 중인 위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