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도정-의회 예산전쟁으로?
제2공항 공론화, 도정-의회 예산전쟁으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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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의회 공론화 추진에 예산 지원 '노 코멘트'... 사실상 도움 거부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예산 지원에 어떠한 답변도 거부했다. 사실상 거부로 비춰진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예산 지원에 어떠한 답변도 거부했다. 사실상 거부로 비춰진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제주 제2공항 공론화가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가로등'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공론화 지원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 철저히 '노 코멘트(no comment)' 입장을 유지했다.

기자단에서 제주도의회에 공론화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던져지자 원 지사는 "청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게 전부"라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예산 지원 거부로 비춰진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공론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공론화 실시를 위해 필요한 도의회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제주도정의 예산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한데, 원희룡 지사는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2의 예산전쟁'을 동원할 수도 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개회되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 때 제주도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까다롭게 진행해 공론화 예산지원과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외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허나 이는 6개 상임위원장들이 모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로부터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의원들도 제법 있어서다.

이럴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을 김태석 도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허나 이는 절차를 생략해버리는 묘안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의원들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2공항 공론화를 실시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제주도정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이 2020년도 예산전쟁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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