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부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15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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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회의,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촉구' 회견
▲  ©Newsjeju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환경부 세종청사를 찾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외쳤다. 끼워맞추기식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제주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15일 오전 11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는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부실과 거짓, 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제2공항 도민회의는 "전 국민이 사랑하고,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제주도가 아프다"며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과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등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사회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인 제2공항 계획은 제주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관광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경향평가서 본안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형식적 대안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 측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도 제시한 바 있다. 

▲  ©Newsjeju

이를 두고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을 국토부는 대부분 묵살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에서도 위법한 절차를 거치며 끼워맞추기식 진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가 언급한 '위법한 절차'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정답을 정한 채 밀고 나가는 행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단계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민단체 추천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추천받았다. 또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기입하기도 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거짓일 경우 반려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제주도는 관광객 급증과 오버투어리즘, 과잉난개발  등이 우려돼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부추기는 제2공항 사업은 전면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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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륜발 2019-10-16 12:08:51 IP 223.38.27.160
뉴스제주 라 는 언론사는 이게 언론사냐~~이 개새끼들 제2공항갖고 장난이나치고..반려하라고 데모했다라고 써야지 ᆢ 반려라고 기사제목을 내보내냐 이 개새끼들아 장난하냐 이씨발 새끼들
ㅉㅉ 2019-10-17 05:16:41
“ “ 는 안보이냐? 인용했다는 표시잖아! 어디서 욕지꺼리를! 술먹고 댓글 달지마라 쫌! 이런 00은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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