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이번엔 통과될까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이번엔 통과될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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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15일 제주 국정감사장서 해상물류비 지원 타당성 설파
오영훈 의원, 동료의원들 지원사격에 국회 예결위서 통과할 것 자신해
▲ 왼쪽부터 박완주, 정운천, 오영훈 국회의원. ©Newsjeju
▲ 왼쪽부터 박완주, 정운천, 오영훈 국회의원. ©Newsjeju

제주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국비) 지원이 내년엔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5일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는데,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상운송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먼저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지만 매번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이 제주도정의 사정을 꿰뚫어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양파만 하더라도 전남 무안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비용은 kg당 42원가량인데 제주도는 3배 정도인 121원이나 한다"며 "최근 항공운송 실적이 감소하면서 광주에선 10월부터 항공운송을 중단했는데, 제주도에선 1년에 지방비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정부 관계자를 불러 "기재부가 산간오지와의 형평성 논리로 반대하고 있던데, 이 논리엔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오지에도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제주지역 국정감사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에서 진행됐다. ©Newsjeju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제주지역 국정감사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에서 진행됐다. ©Newsjeju

현재 기획재정부는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이 조건불리직불제와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은 "제주지역 물류비가 육지보다 100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톤당 1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지원사업을 외면하면 농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운천 의원은 "제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꼭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동료 의원들의 힘을 받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해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막혔었다"며 "올해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중 김현권 의원과 서삼석, 손금주 의원이 모두 예결위원이기에 예결위에서도 통과되도록 책임지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제주지역 해상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17년 5월에 제주지역 선거를 펼치면서 공약으로 해상물류비 50% 지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허나 올해까지 5년째 매해 제주도정과 국회의원들이 나섰지만 번번히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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