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세금 자진 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자
밀린세금 자진 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자
  • 뉴스제주
  • 승인 2019.10.1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jeju
▲ ©Newsjeju

 

대정읍장 김우숙

누구에게나 복지혜택은 바라면서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복지 혜택들의 재원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만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자동차는 예전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발이 되었다. 더욱이 가구당 보유 대수도 늘어나 세대원별로 갖고 있거나 농사용과 자가용을 따로 두어 운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대목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론 운행자가 등록 명의자와 다르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제재로 매일 체납차량을 쫓고 있다.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하면 체납액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비용이 모두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납세자들은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 또 마을별 체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는 못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