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문재인 대통령 나서야"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16일 오전 10시30분 제2공항 도민회의는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 시대가 지났음에도 토건세력 유지를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에 따르면 2005년 500만명이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0년 만에 1500만명을 넘어섰다. 

그간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된 제주도는 3000만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됐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하는 쓰렉는 10만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거니와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관광객 수용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제주도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한다"며 "토건세력과 손잡는 국토부의 공항 추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도 이들은 나열했다.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많은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 등을 개선하면 도내 장기 항공수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다.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 역시 문제다. 고시를 위한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도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토부가 나아간다고 이들은 거듭 주장했다. 

여기다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2공항 연대회의 측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 상생도, 절차적 투명성도 무시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며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를 국토부 의지가 아닌,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는 지난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면서도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도의회가 나서는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며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존중하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내용의 결단을 촉구했다. 

①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② 환경부의 원칙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③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
④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
⑤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여러 의혹 쟁점과 의혹 검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