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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김 익 수

요즘 주변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들 한다. 세계적인 경기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이 지난해 폐업이 58만6천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없어 갈수록 더 어려워 지고 있다.

또한 최상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최하위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자립하여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시간제 자활형, 청년자립 도전형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의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로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28개 사업단과 10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 청소, 세차, 집수리, 운동화빨래방,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330여명의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과 협약하여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폐가구 재사용사업,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6개 사업에 44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사업유형에 따라 자활인건비 외에 자활장려금과 자립성과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한 걸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 포용적 복지국가에 걸맞는 우리사회가 짊어질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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