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제주도가 결정하면 제2공항 사업 주민투표로"
김현미 장관, "제주도가 결정하면 제2공항 사업 주민투표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22 1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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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제2공항 사업 원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김 장관 발언, 현실 가능성 낮아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 사진출처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Newsjeju
▲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 사진출처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Newsjeju

도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국토부는 "제주도정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끄집어 냈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 방식과 현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하려면,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요청한 것이 제주도정이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사업예정부지 발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식 석상과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나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제주 시민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1만2000여명의 서명의 담긴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청'을 제주도의회가 수용했으나 이마저 원희룡 지사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의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제2공항 사업 주민투표 건은, 불가능에 가까운 회피성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 장관의 답변에 정동영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에 장관이 주문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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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몬 2019-10-23 23:46:31 IP 116.121.97.120
공시지가로 보상할까봐 반대하는거지... 현실적인보상으로 동부지역발전을 이룩하자!!!

강도형 2019-10-22 12:49:33 IP 211.36.137.124
국책사업인데 주민투표라뇨?
그럼 모든 국책사업 모두 투표로 하나요?
그건 전문 집단인 국가가 판단할 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빨랑해 2019-10-23 07:29:49
멍청한 년이 장관되니 저딴 회피성 발언이나 하지. 답답하구만.

제주이주민 2019-10-23 08:24:49
4년이넘도록눈치보고소수의반대세력들이요구하는대로끌려다니다이제와서한다는소리가참한심하다 정책이결정되기까지전문가들이참여해서결정된것을다른것도아니고사람들의목숨을담보로하는항공정책을단순한반대논리로반대하는집단때문에전문적인정책을그냥자기네득실에따라좌우되는주민투표라니~
우리나라에서가장복잡하고위험하다고조종사들이기피하고싶어하는제주공항을 도민들의입맛에따라하고말고가아니라정부가추진한대로하루빨리추진해서소잃고 외양간고치는누를범하지말기를바랍니다수많은생명을천운에만맡기지말고지역균형발전도함께하며제주도의세계적경쟁력을위해서 미리미리선제적대응을촉구합니다 이번기회를놓처면제주도의미래도없습니다

한라산 2019-10-23 11:44:16
지금 국내 경기는 최악!
섬.육지 다를봐없음
제주로서는 다시없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텐데...
그리고 제주 결코 작은섬 아닙니다.
동서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2공항은 성산에

hanguru67 2019-10-23 14:14:25
지역 반대 주민들에게는 결국은 토지보상금 문제이다.
공시지가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금액의 2~3배를 준다면 대찬성하며 춤을 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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