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무리한 해상풍력 계획, 실현 가능?
제주도의 무리한 해상풍력 계획, 실현 가능?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2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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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량만 1895MW, 주민 수용성에 발목잡힌 대정해상풍력은 100MW 규모
사업량만 따지면 대정해상풍력 19개 진행해야.... 하나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려던 여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들이 모두 무리수였다는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중심으로 세워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는 이미 실현 불가능성을 깨닫고 수정됐다.

2020년이 다다르고 있는 현재 제주에서의 전기차 보급량은 2만 대도 안 된다. 2014년부터 무려 6년 동안 보급한 게 겨우 이정도인데,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2030년까지 36만 대 가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허황된 야욕일 뿐이었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전기차 이외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태양광농사는 절반의 실적도 못 거두고 있으며, 풍력발전 역시 더 이상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제주도 내륙에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 부지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제주도정의 입장이다. 때문에 풍력을 해상으로 돌리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전국 유일의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이 지난 2017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설치돼 있는데, 그 이후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이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1895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첫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정해상풍력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수용성에 부딪혀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3일 진행된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주도정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추진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계획한 1895MW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규모 중 대정해상풍력은 100MW 규모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의 규모는 105MW다. 참고로 탐라해상풍력은 30MW 규모이며,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기를 시공하고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을 맡았다.

탐라해상풍력 말고는 아직 이룬 게 하나도 없으니,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대정해상풍력 19개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나,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원희룡 도정에서의 해상풍력 계획은 2030년에 전기차 36만 대를 도입하겠다는것만큼이나 꿈 같은 얘기다.

▲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Newsjeju
▲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Newsjeju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산술적으로 20개 정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다른 문제들이야 대안을 마련한다해도 경관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 경관은 주관적 판단이다. 어떤 분들에겐 이색적 풍광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 하고, 다른 분들에겐 그저 거대한 철구조물로만 보일 수도 있다"며 "문제는 이게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 있다고 해서 동일리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다. 주변 지역마을에서도 해안경관을 가리고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곳을 20곳 더 지어야 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로 언젠가는 화석연료 시설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운명이다. 신재생에너지로 갈 것인지, 경관 문제로 인해 해상풍력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개발의 문제는 가치전환의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경관 가치를 포기하고 다른 가치를 확보할 것이냐의 판단인데, 찬성과 반대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허나 지적한대로 화석연료 시설 탈피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노희섭 국장은 "제가 여기 와서 당황했던 건,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대해 도민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고, 도민연구단 등을 통해 인식확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수립 단계부터 이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며 "경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나갈 수가 없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전 세계적 의무다. 유엔 기후협약에 가도 탄소배출량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설도 못했다. 기후변화가 가져 올 전 지구적 재앙을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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