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국토부 노심초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해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환경부가 오는 30일까지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주민들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서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에 수정·보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국토부 관계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반려하거나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사업을 강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최종 부동의 한 사례를 곁들기도 했다.

최초 보도에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으나 이 내용은 '수정·보완'으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선)지자체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 가운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지난 6월부터 의견수렴과 주민요청에 따른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보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20일부터 협의 중에 있고, 10월 10일엔 환경부와 현장답사도 진행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선 (국토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선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도에서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만큼,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중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만일 실제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정·보완을 요구하게 될 경우, 기본계획 고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기본계획 고시 앞에는 일단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다시 국토부 내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더군다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정·보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모르기에 사실상 연내 기본계획 고시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허나 아직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오는 30일이 검토 회신 마감일이기에 이달 중에 결론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