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카지노 확장이전 금지 조례안 '부결'
문광위, 카지노 확장이전 금지 조례안 '부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28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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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팽팽한 조례 보단 갱신허가제 가져오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 도출

이상봉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문광위는 지난 6월에 진행됐던 회의에서 '심사보류'로 한 번 더 숨고르기를 하더니 결국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장을 변경하는데 있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전 자체를 막고자 하는 데 있어 카지노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막자는 데 있었다. 자칫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청정 관광의 이미지와 그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재산권(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반박부터,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대립이 팽팽했다. 일본만 하더라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로 관광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중앙정부 역시 복합리조트 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주만 거꾸로 가겠다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18명의 도의원이나 서명한 조례안이지만, 그만큼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많았다.

이경용 위원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가져 올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들어서 있는 카지노 산업을 키우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전국 16개의 카지노 사업장 중 절반인 8개가 제주에 있는 마당에 이를 규제 일변도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단 육성하고 보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본 셈이다.

위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는 대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문제만을 다뤘다. 허나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은 정작 이 조례안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미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의견을 모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전 내내 문광위 의원들은 지난 6단계 특별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카지노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이번 7단계에선 반드시 제주도가 가져와야 할 것들을 주문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제주자치도 역시 문광위의 주문대로 '갱신허가제'만큼은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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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11-05 08:53:29 IP 58.140.21.91
정말 다행 입니다.
제주 도 의회가 제주 도민을 위하여 존재함을 보여준 쾌거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확장 일로에 있는 관광 문화 컨테츠 사업(카지노 포함)을 규제 일변도로 가는것은 제주의 발전을 저해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기본을 무너 트리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