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 본안 '전략환경영향평서' 검토중인 환경부 어떤 결론낼까
국책연구기관 KEI, "제2공항 입지 부적절"···제2공항 도민회의 "국토부, 사업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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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선이 부적합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공개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 중인 환경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오후 4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KEI의 제2공항 검토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KEI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연구기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중인 환경부 측은 본안을 KEI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에 따르면 KEI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정적 입장으로 내다봤다.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EI 측은 검토의견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지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규정에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현 제주공항 확장과 다른 입지 대안을 국토부 측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안도 지적했다.

KEI는 "기존 대안 및 추가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굴 분포 경우는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실시를 주문했다. 또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상충 여부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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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도 우려했다. 필요하다면 '공론화 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으로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KEI 측은 "주민, 협의기관, 승인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시 참여범위, 역할, 수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을 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중립적인 중재자를 통한 중재 시도 및 공론화 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 이해당사자 합의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직시했다. 

이를두고 '제2공항 도민회의'는 "결론적으로 KEI의 의견은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려 의견이나 마찬가지"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KEI의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국토부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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