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위' 심사보류, 민주당 모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위' 심사보류, 민주당 모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31 15: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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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특위 결의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엇박'
제2공항 도민회의 측, "심사보류 처리한 민주당 의원 제명하고, 사퇴해야"
▲  ©Newsjeju

제주도의회가 쏘아올린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제377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심사보류' 처리됐다.

큰 모순덩어리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끌어올린 이들도, '심사보류'로 막아선 의원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제2공항 반대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민주당의 이중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사퇴'와 '제명'을 외쳤다. 

31일 오후 2시30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였다.

강원보 상임대표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등이 거부해버렸다"며 "도민들의 뜻과 민주당 당론을 거부하는 도의원은 사퇴와 제명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학 의원 등 6명의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제주도의 대역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 편에 서서 제주 제2공항 사업 확정고시의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제377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간 의견차이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심사보류 하겠다"며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거수 결과는 강성균, 김경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장영, 강시백(이상 교육의원), 오영희(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의원 등 6명이 손을 들었다.

의회운영위는 김경학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기에 과반수 이상이 거수함에 따라 최종 '심사보류' 처리됐다. 

심사보류에 반대한 의원은 고용호, 고태순, 박원철, 정민구(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의원 등 5명이다.

▲  ©Newsjeju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이번 심사보류 사태를 시간끌기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 전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등 제2공항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 확정고시는 11월15일 전후쯤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때문에 김경학 의원 등이 '심사보류'를 내세워 도민공론화 시간을 최대한 늦춘다면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표하고 있다.  

제2공항 도민회의는 "소속과 입장의 차이를 떠나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에서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안건이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을 김경학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정해 버리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민의를 배신하고 의회운영 원칙을 무시한 김경학 의원을 당장 장계위에 회부해 제명 처리해야 한다"며 "강성균 의원 역시 도의회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는 또 "김태석 도의장을 비롯해 공론화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사보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다"며 "최근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론화 지지' 성명을 배포했음에도 소속 의원이 심사보류 처리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잘못된 길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경학과 강성균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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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주민 2019-10-31 17:34:29 IP 211.193.253.211
도민회의는 무슨 권리로 도의원의 제명을 거론하는가?
당의 뜻과 개인의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2019-10-31 17:15:05 IP 121.166.235.11
어떻게 여당이 국책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냐.
진짜 의도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