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수용 부지, 특별법 제정해달라"
"제2공항 수용 부지, 특별법 제정해달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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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렴에 465건 접수돼
제주자치도,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65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65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Newsjeju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에 총 465건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을 도민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465건 중 지역상생발전과 관련된 의견은 50건, 보상대책마련은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등으로 접수됐다. 그 외 381건으로 기타 의견으로 종합됐다.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선 360건이 접수됐고, 제주자치도청으로 직접 방문해서도 10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 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보상대책 마련 분야에선 제2공항으로 수용되는 농지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보상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축사부지슬 매수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과, 소음 완충 지역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선 제주자치도가 공항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항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나, 이는 이미 국토부가 공항공사 측에 운영권을 일임하겠다고 밝혀둔 상황이라 여의치 않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을 우선 참여토록 하고, 제주도민을 우선 채용할 것과 항공산업 인력에도 지역주민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났던 '개항 초기 국내선 50%만 운항 전담'에 국한하지 말고, 개항 초기부터 국제선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성산리에 위치한 KBS송신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게진됐다.

생활기반마련 분야에선 공항 개발로 단절된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 전용 고속화도로 우선 개설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에선 돌담을 활용해 공항의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변마을에 대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이 외 기타의견으로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우려되는 의견과 건설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한 데 모였다. 

반대 의견에서는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의 관제시스템을 우선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면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환경 처리용량 포화로 입도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도민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군기지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찬성 의견에서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빈번한 이·착륙과 지연으로 공항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렇게 포화돼 있는 상태여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고,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이 성산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까지도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민연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이번 중으로 국토부에 전달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465건 중 과반수 이상은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이러한 의견과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된다. 최종 검토결과, 추가 보완을 더 요구하게 되면 기본계획 고시는 더 늦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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