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56곳 중 20곳 '부실'
제주 투자진흥지구 56곳 중 20곳 '부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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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실패 1/3 넘어 35.7%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6곳 지정
현재까지 13곳 지정해제, 3개 사업장 더 지정해제 예정... 4곳도 '위기'

부영랜드,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확실
베니스랜드 등 4곳도 사업추진 저조...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추진 예정

▲ 부영랜드 조감도. 지난 2013년 2월 22일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었으나 오랜 기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해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jeju
▲ 부영랜드 조감도. 지난 2013년 2월 22일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었으나 오랜 기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해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jeju

현재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43곳의 사업장 중 7곳이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 찍힐 전망이다.

부영랜드 등 3곳의 사업장은 지정해제 될 것이 확실해졌으며, 베니스랜드 등 4곳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영랜드(미착공)와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회복명령 종료),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장 매각) 등 3곳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4곳의 사업장이 회복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곳들도 지정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4곳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고용이 저조하고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미이행 시 회복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관광개발사업 포함 60개 사업장 중 준공 완료된 곳 23개 뿐...

제주자치도는 이날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개소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과 지역업체 참여실적 등을 6일 공표했다.

집계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제주도 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실적은 2조 55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업체 실적 중 51.2%를 차지한 것이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록된 참여실적보다 4758억 원(7.3%p)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진흥지구의 승인취소와 지정해제, 사업자의 고용인원 입력 오류 등으로 투자와 고용은 감소했다.

투자감소의 주된 원인은 팜파스 관광개발사업장이 승인 취소된 것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유원지) 인허가 무효, 3곳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 진행 등에 기인한다.

고용감소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자가 변경된 고용인원 수를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고용수치가 잘못 기입돼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779명이 감소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에서 퇴사한 직원 271명이 아직 관광사업장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녹지병원에 고용됐던 50명도 해고되면서 고용수치가 크게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투자, 고용 감소했지만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지난해보다 높다는 게 위안

올해 6월 기준으로 60개 전체 사업장의 투자금액은 10조 9325억 원으로, 이는 계획 대비 60.4%를 달성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나타났던 53.4%보다 높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전체 고용 목표는 3만 2219명이나 현재까지 1만 170명을 고용해 계획 대비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 고용은 7396명으로 현재 고용 인원의 73%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계획(2만 5756명) 대비 29% 수준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수치를 두고 지난해 12월보단 증가한 수치라며 "내실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고용은 지난해 12월 계획대비 29.8%을 달성했었으나 올해 6월 기준으로 31.6%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도 43.9%에서 51.2%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준공이 완료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은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100%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실적은 98%, 지역업체 참여는 73%로 나타났다.

일부 준공돼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7개 사업장에서의 투자실적은 계획 대비 58%(9조 7946억 원) 수준이다. 고용은 계획 대비 28%(8362명)에 머무르고 있고, 지역업체 공사참여는 48%(2조 1427억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지연에 따라 실적이 다소 낮으나 헬스케어타운 등이 11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 2002년이었으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총 56개 사업장을 지정해 왔다. 그 와중에 13곳이 지정해제됐고, 현재 43곳이 남아있는 상태다.

곧 3개 사업장이 지정해제 되면 남아있는 투자진흥지구는 40곳으로 줄게 되며, 나머지 4곳도 지정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36곳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56곳 중 20곳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는 전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중 35.7%나 차지하는 규모로, 1/3이 넘는 투자가 '신기루'였던 셈이다.

이번에 공표된 자료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투자관련 자료실(분야별정보-겨제/투자-투자유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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