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를 군사기지 섬으로 만들 생각인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 1억 5500만 원을 단서조항을 달고 삭감시켰다.

단서조항은 외부 용역에 의뢰할 게 아니라 국방부가 자체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외형적으론 삭감이나 실질적으론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미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가 '제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며 "이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추진된다는 건, 제주에서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반대주민회는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기지의 섬'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반대주민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즉각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