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예산... 지역경기 부양이 최우선
제주, 내년 예산... 지역경기 부양이 최우선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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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5조 8229억 원 편성... 전년보다 10.17% 증가
도민과의 약속, 내년 사회복지 예산 21.72% 지켜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17%(5378억)가 증가한 5조 822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5조 8229억 원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0.7%(4817억)가 증가한 4조 97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1%(561억) 증가한 8476억 원이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을 ▲경제·일자리 ▲청정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 ▲1차산업 ▲복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면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 분야에 CCTV 추가와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 원을 투자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151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261억 원 등 지난해보다 1322억 원이 증가한 1조 26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체 예산안 중 21.72%를 달성했다.

지난해 사회복지 예산 편성 20% 이상 공약을 가까스로 지켜낸 데 이어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선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년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은 2204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개발 분야에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74억 원이 증가했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더 큰 내일센터' 운영에 58억 원, 재형저축 사업에 1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399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1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15억 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 원,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11억 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환경보전을 위해선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153억 원,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19억 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에 2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에 3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산업을 위해선 농작물재해보험료에 135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7억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18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련 16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지방세 세입은 문서 상으론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실제 재원은 줄었다. 허나 국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17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허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종전 15%에서 21%로 인상된 후 제주로 이양되면서 지방소비세가 2336억 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입 규모는 전년보다 1238억 원이 증가하게 됐고, 1조 5611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양될 예산이 1461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론 223억 원이 줄어들 게 된 상황이다. 균특회계 예산은 사용목적이 지정돼 있어서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43억 원이 증가한 1564억 원으로 편성됐고, 국비는 998억 원이 증가한 1조 1900억 원을 확보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제주는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로 경제 전망이 녹록치 않다"며 "내년엔 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으로 내년도에 2808억 원을 편성해 뒀다. 이 가운데 2440억 원은 빚을 내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 원칙 하에 내년에 2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520억 원 중 80억 원은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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