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전기차 분야 중 충전서비스를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총 7곳의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로 특정해 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대전은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사업, 경남 무인선박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자치도는 전기차 분야 산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준비 부족으로 타 지자체가 먼저 선점해 가버리면서 전기차 산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지위를 놓쳐 버렸다.

당초 제주도정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개설했지만 폐배터리 관련 특구를 경북에게 빼앗겼다. 게다가 초소형 전기차도 전남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러면서 제주가 전기차 분야에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 '서비스' 산업 밖에 없었다.

결국 제주는 충전서비스를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계획을 부랴부랴 수정한 뒤 재도전에 나섰고, 결국 이날 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았다.

비록 전기차의 주요 분야를 놓치긴 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이미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에 나섰다. 경북이나 전남에 특구를 내주긴 했지만 폐배터리에 관한 연구도 산업화센터를 통해 가동될 예정이며, 초소형 전기차 역시 충전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뒀다.

제주에서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역을 포함해 총 17곳(92만 2084㎡)에서 추진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 동안이며, 이후엔 추가 2년을 더 임시로 허가받아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비는 약 267억 원(국비 155억, 지방비 68억, 민자 4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정은 규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에 나서고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아직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은 시설기준 등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며,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역시 완화된다.

또한 비(非)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하게 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시설이나 장비와 무관하게 전기차 점검 서비스 행위도 가능해진다.

노희섭 미래전략구장은 "실증기간 동안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시장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에 상당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기차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전기차 개조와 폐배터리 재사용 등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향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와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시그넷에너지, (주)시그넷이브이, (주)지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50KW ESS를 연계해 하이브리드형 100KW 급속충전기로 성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민테크, (주)에바, (주)타디스테크놀로지 등 3개 업체는 ESS를 이동이 가능한 전동카트에 탑재해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는다.

(주)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주),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주)차지인, (주)CJ헬로 등 5개 사가 참여하는 충전기 공유사업은 개인소유의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를 활용해 충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토플러스(주),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주)퀀텀솔루션, (주)휴렘은 전기차에 대한 성능 상태 이동진단 서비스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