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종전 사업 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총 7가지 반대 이유를 내세웠는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했다.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015년 11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서귀포시 성산지역에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했다"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입지선정 및 계획 수립과정 비민주성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및 조작 ▲은폐됐던 ADPi 보고서 ▲공군기지 건설 의혹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제주에 불필요한 두 개의 공항 ▲도민공론화를 위한 갈등 해결 등을 내세웠다.
민교협 측은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용역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했지만 국토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타용역에서는 제2공항에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를 운영키로 하다가 갑자기 국내선 50%만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것은 결국 남부탐색구조대부 창설을 주장하는 국방부가 제2공항을 이용, 공군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은 현 사업부지를 공항건설에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했다"며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으나 갈등해결을 위한 행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교협 측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①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
②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를 부동의 해야 한다.
③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중단하고 추후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시, 필요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⑥ 제주도의회는 약속대로 11월15일 정례회의에서 공론화 특위 구성을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