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에 '예산전쟁' 예고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에 '예산전쟁' 예고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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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 예산 역대 최대? 약자 소외는 여전
제378회 정례회 개회사 통해 제주도정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는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5일 개회한 제37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의'가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보다 1322억 원을 더 증액시킨 1조 264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 의장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들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지원사업 예산이 재검토된 예시를 들었다.

이 사업에 대해 김 의장은 "밑반찬 지원사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독거노인에게 말벗도 되어드리기에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 삭감되고,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은 "단순히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돼 그 안에 포함된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정의롭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자원봉사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조차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을 증명해야 하겠느냐.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탁상공론에 의한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독일 베를린 시가 최근 결정한 '주택임대료 법안'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 거주자 85%가 세입자인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임대료가 4배 이상 인상됐다. 이 때문에 노인과 자녀를 둔 가족들이 도심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향후 5년간 주택임대료 동결 법안을 처리했다.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의회가 파격적으로 합의해 입법됐다.

이를 거론한 김 의장은 "우리가 무얼 배워야 하겠느냐. 탁상공론을 탈피하고 도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려면 꼼꼼한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원희룡 도정을 향한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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