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제2공항 도민회의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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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가 1만여명의 청원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된 '제2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이 약 두 달만에 의결됐다. 

다만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로 추진됐던 구성안은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내세웠다. 

15일 오후 2시45분 제2공항 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특위 구성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제2공항 도민회의 강원보 상임공동대표는 "제주도의회가 오늘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며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공론화' 문구가 빠진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담지 않았다. 

강원보 상임공동대표는 "단어적인 상실감이 있긴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활동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도민공론화로 나아가게 돼 제2공항 갈등 해결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올해 9월18일 총 1만2905명(길거리 9714명, 온라인 3191명)의 의견이 담긴 제2공항 반대 청원 명부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도위원장에 제출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 사업이 아닌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 청원은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9월24일)'에 상정·채택되며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제377회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10월31일)'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류를 요청했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시간이 지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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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제378회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했던 김경학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업무내용에서 '도민공론화 지원' 문구를 빼고 수정가결했다.

이 사안은 오후에 열린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김장영,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은 제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6개월 간의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도민공론화 청원 수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책임은 막중하다"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의 목소리도 냈다.

제2공항 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 건설 전제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상생방안'을 내걸은 바 있다"며 "따라서 국토부의 일방적 고시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제주 제2공항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제2공항 반영 예산 삭감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 추진 협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원보 상임공동대표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숙의형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며 "가장 이상적인 절차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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