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마무리 안 된 용역 보고서로 개발사업 승인, 이래도 되나"
원희룡 지사 "자연체험 테마파크,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상황 아냐"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이 4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진행한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전 의지를 따져 물었다.

제주 곶자왈.
▲ 제주 곶자왈.

양영식 의원은 "최근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역시 곶자왈이 포함됐다고 논의됐지만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된 걸 보면 과연 원희룡 도정에서 곶자왈 보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제주자연체험 테마파크'로 변경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 '곶자왈 용역'이 중간보고회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곶자왈 용역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제주도정에선 제주특별법 특례 도입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난 11월 13일자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면서 길이 열렸다"며 "허나 사파리월드 사업은 그 전에 심의가 이뤄졌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사업내용이 변경됐어도 이 지역이 곶자왈 지대라는 건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에겐 마무리되지 않은 중간보고서의 보호지역 안을 토대로 허용한 반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에겐 어떤 기준으로 보호지역이 산정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곶자왈 정책은 지역주민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밀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7월에 최초 심의된 이후 곶자왈 용역 중단에 따라 자연테마파크에 대한 심의 역시 중단됐었으나 동복리 마을회의 거듭된 추진 요청과 사업자의 변경신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선 심의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건데, 중간 절차를 거친 것이지 아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도 마쳐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 등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도시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기에 향후 곶자왈 보전방안 실태조사 내용에 다라서 보존의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업지 내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을 세우라고 단서를 달았고, 아직 심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거듭 부연했다.

또한 양 의원이 곶자왈 보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하자, 원 지사는 "당연히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도 환경단체와 용역진,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곶자왈 보전방안 용역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보전지역 재정비와 환경자원총량 계획과 맞물려 더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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