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자본검증위 활동 성과, 지사는 어떻게 판단하나" 묻자
원희룡 지사 "공론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의견 수렴해 매우 신중히 검토하겠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결과가 부정적으로 도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우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비쳤다.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18일 진행된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자본검증위 활동 결과 자본능력 검증이 불충분한 건지, 사업자의 투자여력이 없다는 건지 원희룡 지사의 판단은 무엇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원 지사께선 과거에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두고 선도적 유치모델이라고 발언했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라고 말하는 지사께서 한라산 중턱에 6만 명의 도시를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교통과 하수, 쓰레기, 생태 등의 문제가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다가 이미 관광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된 상황이고 타 사업장과의 콘텐츠마저 유사 중복되고 있어 오히려 기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신화역사공원만 보더라도 중문관광단지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거대한 사업장이 들어서면 유사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사업까지 모두 흡수해버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향후 승인여부와 관련해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혹시 오라관광단지 추진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본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 화륭기업에 대해선 국제적인 신용 평가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중국 정부의 반부패 조사에 의해 경영진이 구속되고 교체되는 과정이 자본검증 기간에 검토됐고, 이는 검증됐다. 하지만 현재도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 투자에 대한 방침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조달이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엄격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위에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해 자금유치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완곡하게 거부하고 향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예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이에 자본검증위에선 더 이상의 검증이 의미없다고 보고 최종 검토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견서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첨부해 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회 심사 이후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론화라고도 할 수 있을 도민사회에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승인여부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검증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는 11월 2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오라단지 사업은 이미 오랜기간 진행돼 온 거라 자본검증이 사업계획이 제출된 이후에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본검증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갖춘 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의 이행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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