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1000만원, 어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셋째아가 아닌 첫째아부터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경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진행된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선, 저출산 대안 중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파격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2169개의 출산정책을 고안해내고 무려 15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전 세계 꼴찌 저출산 국가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 0.98명을 찍었으며, 이는 조사가 이뤄진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치다.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 1000명 중 1명도 안 낳고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최종적으론 경제 둔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다. 

이에 문경운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장려금이 셋째아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낳지도 않을 셋째아에게 정책을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첫째, 둘째아에게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도출됐었다"며 특히 첫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미 3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늘렸다"며 "이는 첫째아를 낳은 부모가 둘째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첫째아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전담부서의 조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담부서의 조직기능 강화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 확대는 거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2043년 78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완화하려면 청년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고령인구를 생산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2017년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지만 기능강화를 위해서 오는 2020년 상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출산장려금 1000만 원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제주에선 첫째아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자려 이상 가족에겐 1년간 월 5만 원의 양육수당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원정책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비로 매년 62억 원가량을 저출산 정책에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현금지원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출산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려금을 받겠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닐거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 됐을 때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현재 3자녀 이상 기준으로 돼 있는 혜택들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구감소가 심각한 도심권 외 일부 지역에선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