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가시권'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가시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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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담은 조례 개정안 통과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내년 3~4월께 문을 열 드림타워 내 카지노가 첫 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내년 3~4월께 문을 열 드림타워 내 카지노가 첫 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22일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에서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이전 및 확장(기존 면적 대비 2배 이상)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며,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다.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 정도 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2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가 지엽적으로 진행되는 걸 막고자 정량지표와 복합지표, 정성지표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되도록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 평가제도로 전체 800점 이상을 득하거나 전체 총점 대비 각 3개 항목 모두 60% 이상이라면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전체 총점이 600점 이하는 '부적격' 처리되며, 60∼80% 사이로 평가를 받게 되면 보완 요구 후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카지노를 신규 허가받고자 하거나 이전 및 확장하려는 사업자는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자치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이를 통보하게 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도 포함된다.

반면, 제주에서 카지노 대형화만은 안 된다며 확장 이전을 기존 면적 대비 10% 이내로 제한하고자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또다른 조례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위 이경용 위원장은 당시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가져 올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들어서 있는 카지노 산업을 키우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었다.

이미 전국 16개의 카지노 사업장 중 절반인 8개가 제주에 있는 마당에 이를 규제 일변도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단 육성하고 보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사업장은 내년 3∼4월께 문을 열 예정인 드림타워 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가 될 전망이다.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종전 영업장보다 약 4배 정도 규모를 키워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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