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목적 불투명한 문화 예산 삭감해야"

제주도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뚜렷한 기준 없는 원희룡 도정의 선심·낭비성 예산 편성 흔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2020년도 도정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시민의 눈으로 본 2020년 원희룡 도정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 22일에 이은 두 번째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은 주체와 목적을 모르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과다한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임금 기준이 제주지역 현실 임금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출연금 33억1400만원 중 이사장 기본급 연봉만 8300만원 이상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시 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인지도 모르는 별도의 인건비 책정도 문화예술 사업에 많이 포진됐다. 사업주체가 불투명 함에도 일단 배정하고 보는 셈이다. 민간행사 보조예산도 대상자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반영됐다.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경우도 과다하게 책정된 인건비를 문제 삼았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가 6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명의 인건비로만 5억원이다. 예산 낭비를 지적한 4곳의 도내 단체들은 과다한 편성으로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보강 공사 경우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예산도 존재했다. 보수·보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밀랍인형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업비만 1억원이다. 

마을공동체 미디어지원사업 역시 사업주체가 없지만 교육 1강좌에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총 12회(6000만원)이 배정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지적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중 물음표로 다가오는 항목도 있다.

우선 '평화 지도자 육성'이다. 도내 4곳의 단체는 "사업주체가 없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평화 지도자 자체에 대한 타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이 편성됐다"고 갸웃거렸다. 

'골프인재 발굴 육성'이라는 1억원의 사업도 존재했는데, 위탁을 제주대학교로 명시했다.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공모사업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각 지역 축제가 많은 제주도내에서 한경면은 '바람축제'라는 설정으로 1억원이 올라왔다. 단체 등은 "의미 없는 축제는 선심성 예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반영됐는데,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무슬림·동남아 등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목적으로 약 16억원이 올랐다. 

그런데 공기관 사업임에도 위탁주체가 불투명했고, 일본 관광객 경우는 무역보복으로 한-일 교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과적 측면에서 의문이 따른다는 소견을 참여환경연대 등은 내세웠다.  

'2020 제주비엔날레' 행사는 운영비로만 19억원인데, 이것 역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의 구체성, 예산 산출기초가 매우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제주유나이티드 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예산은 변동 사항 없이 책정됐다. 국내외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들도 많아 삭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출연금 일부가 기관이 어딘지 모르고, 사업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