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임기 말에 3조 원 빚더미?
원희룡 도정 임기 말에 3조 원 빚더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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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현 부채만 약 2조 원, 장기미집행 지방채까지 더하면 민선 8기 엄청난 부담 안 게 될 것"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약 2조 원에 달하는 '빚'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로시설 사업을 위해 앞으로 1조 2500억 원의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대로면 3년 정도 후에 3조 원에 가까운 빚 덩어리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 때엔 원희룡 도정 말기다. 다음 민선 8기 도정이 엄청난 채무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이 의원이 제주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제주도정이 상환해야 할 빚이 약 2조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 제주도정이 지방채를 1500억 원을 발행했고, 내년에 252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개발공채로 3500억 원의 빚이 있고, BTL사업에 따른 상환액도 1600억 원이 쌓여있다.

상하수도 사업 부채도 5559억 원이 있고, 시·도개발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아야 할 돈도 2500억 원에 달하며, 2018년에 상환하지 못한 통합관리기금 500억 원, 올해 다시 예수받은 1500억 원 등 모두 합산하면 1조 9960억 원이나 된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편성했다. 재정확장정책이 지속가능해야 도민체감으로 이어질텐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재정확장정책은)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 효과가 있다.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도 이 정도의 빚은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이라며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제주는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향후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할 수도 있는 공단채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이 "부채가 2조 원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향후 보이는 부채가 더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하수도 사업이나 음식물처리장 관련 판매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4000억 원의 공단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하자, 전성태 부지사는 "공단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전성태 행정부지사. ©Newsjeju
▲ 전성태 행정부지사. ©Newsjeju

전 부지사는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라며 "모자라면 도정에 요청할 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게 될 것이라 공단채를 발행할 여지가 없다. 전국의 88곳 어느 공단에서도 공단채를 발행하는 곳은 없다"고 맞섰다.

시설공단 예산 지적이 막히자,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로시설에 대한 예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선 실제 보상에 나서보니 감정가액이 올라 지방채 발행이 약 8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면 빚이 3조 원에 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부지사가 "올해 1500억, 내년에 2500억, 나머지 8500억 원 등 총 1조 250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 도정 임기 말인 3년 후에 빚이 3조 원가량 쌓인다. 다음 민선 8기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 범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 갚아야 할 빚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행정시 예산을 대규모로 손질했던데, 오히려 도 본청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손질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엔 전 부지사도 인정했다. 전 부지사는 "지적이 맞다. 계속사업들 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쳐 내야 하는데 유지해야 할 사업들도 있다.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부지사는 "향후 빚이 조금 쌓이겠지만 그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3조 원이 조금이냐. 재정확장정책으로 돈을 다 끌어다 쓰면 도민들의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질 것 같다"며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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