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도 개방형 바람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도 개방형 바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0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형 국장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고려할 필요 있다"며 긍정적 시그널 보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의회 사무처 직원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데 이어 전문위원들까지 점차 개방형 직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의 인사독립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사무처장 인사까지 의회에 넘겨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여기에 제주도교육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청은 도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위해 교육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를 개방형으로 넘겨주는 것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청은 도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위해 교육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를 개방형으로 넘겨주는 것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Newsjeju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6일 진행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을 보면 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다보니 내부적으로는 인사 등 모두 딴 살림이다. 현재 교육전문위원 6명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본인들도 나중엔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며 "때문에 교육전문위원 역시 개방형이나 일반직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자치와 관련해선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선 단언할 수 없다"며 "다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맞물려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거칠 때까 되지 않았나 싶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홍 의원은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의회 인사독립권 차원에서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느냐"며 보다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 내고자 다시 한 번 질의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이 답변대에 나섰다. 고수형 국장은 "의장이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고는 있지만 지방의회 역량강화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 국장은 "아직 (교육청)내부적으론 논의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