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2020년 예산안, 언론사 공식지원만 72억원"
"제주도정 2020년 예산안, 언론사 공식지원만 72억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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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보도자료
"제주언론 공식 지원 예산만 72억8000만원···광고 등 포함하면 100억원 육박"
"합리적 지원 기준 필요 조례 필요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내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원희룡 도정의 2020년 예산이 7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모 등 절차없는 관행적 예산으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역언론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필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1월22일12월1일에 이은 세 번째 도정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목소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에 등록된 언론사는 올해 11월 기준 총 114곳이다. 이중 2020년 예산안에 약 40곳의 언론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본예산 중 공식적으로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은 72억87500만원 규모다.  

지원기관별로는 ▲제주도청 65억2450만원 ▲제주시청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 4000만원 ▲농업기술원 2300만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가 1억4000만원이다.

문제는 공식 지원 예산 목록 총 88개 사업 중 78개가 공모 등의 절차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이다. 

도내 4곳의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88개 사업 중 아직 지원 언론이 미정인 예산은 ▲도청 도시계획재생과(도시재생 뉴딜홍보사업) 6000만원 ▲보건위생과(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 제작) 3600만원 ▲상하수도본부(물절약 홍보 및 시책 4000만원 등 3건) 1억400만원 등 총 5건에 불과하다. 

또 언론사 지원 예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모'를 거친 사업은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 제주인 프로젝트(자치행정과/9000만원) ▲제주마을 가치찾기 홍보 프로젝트(자치행정과/3600만원) ▲제주정착주민지역융합홍보사업(자치행정과/3600만원) 등 4건 뿐이다.  

공모를 거칠 예정으로, 아직 예산 배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메이드인제주 융복합 페스티벌(경제정책과 1억26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공식 예산 편성 건수는 88건"이라며 "이중 공모를 거치거나 확정 예정인 사업은 총 5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원희룡 도정은 언론사 2020년 예산을 홍보예산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민간위탁 및 민간이전경비 속에 홍보비 등의 형식으로 편성했다"며 "모두 다 합치면 1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익성'과 '역차별 억제'를 위해서라도 균형있는 예산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사 관련 예산 대다수는 자부담의 거의 없어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보조사업 등과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언론이 사회의 공기업인 만큼 도민세금 역시 합리적으로 쓰여아 된다"고 덧붙였다. 

▲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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