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말살-중앙집권화 시도위한 시대착오"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법안에 도(道)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9일 “도 폐지 입법추진을 중단하라”라고 입장을 밝히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데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지방분권, 자치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약속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지방 권한이양 대상에 포함된 8개 특별행정기관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자치단체 통폐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서 지자체 통폐합에서 나타난 주민 분열 및 갈등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중앙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합추진이 자치단체간이나 주민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했다”라면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통폐합 추진이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지사와 경기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수정안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기능 재정립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17조 2항이 도의 자치기능을 없애고 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지방행정청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신중앙집권화를 위한 발상”이라면서 “도 폐지는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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