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행된 제7차 환경영향평가 심의, 사업자인 대명 측으로부터 자문받아
반대대책위 "왜 주민들 모르게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하나"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오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제7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인 대명으로부터 자문을 비공개로 받은 것을 두고 선흘2리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과 대명 측이 심의위에 제출한 '환경보존방안 이행계획서'가 거짓으로 점철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
특히 지난 번 심의에서 13가지의 부대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동의된 사항 중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하라'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거짓으로 이행했다고 작성해 제출했다는 점을 두고 분개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3시부터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테마파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회의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대치가 지속돼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사업자인 대명 측이 이행계획서를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가자, 반대위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반대위는 대명의 이행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이 사업장의 말만 들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대위 측은 회의실 밖에서 "사업대상지의 주민들도 의견을 게진할 권리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하면 주민들은 행정이 사업자의 편을 들어 승인을 내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청정과 공존한다면서 기업 하나 배불리게 하려고 마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느냐"면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행정에서)비호하는 것이냐. 대명이 안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회의 중간에 대명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나오자 반대위 측에서 "이행계획서를 왜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계속된 항의에 제주자치도는 결국 찬성과 반대 측 2명씩 입장하게 해서 서로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먼저 찬성 측이 들어갔다 나온 후 반대 측이 들어가 각 20분씩 소명했다. 물론, 이 때에도 비공개로 진행돼 기자들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회의는 꽤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3시에 시작하려던 심의는 오후 7시 30분이 다 돼서야 종료됐다.
심의를 끝낸 허철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은 먼저 자문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허철구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생태전문가와 동식물 전문가, 대기질 및 수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나 법리를 검토할 전문가가 없어 투자유치과로부터 자문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이걸 접수해야하는지를 두고 굉장히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이미 4월 12일에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서 승인부서로 이첩된 사항인데, 자문안건으로 올라 온 내용은 조건부 동의에 대해 그 조건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그걸 자문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의 쟁점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것이었기에 환경 전문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은 면밀히 살펴봤고,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니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도리다 해서 찬반 대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한 후 그 의견이 반영된 자문의견을 (관계부서에)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곧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대위 측에선 곧바로 의문사항을 제기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우선 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사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와 왜 이 사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조건부 동의 13가지 중에 12가지가 환경 전문가들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었다. 이 부분을 인허가 부서에서 감당하기엔 버겁다 해서 자문을 요구한 것 같다.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문 의뢰를 두고 접수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는 뜻이었다"고 첫 번째 의문에 답했다.
그러자 반대위 측에선 "그런 (허위)자료를 가지고 대명 직원들과 심의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고 되묻자, 허 위원장은 "심의위원들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다 인식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시행사의 설명을 안 들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비공개로 심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심의위원들끼리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가 없는 가운데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 위원장은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없는 일반사항이라면 다 들으면 좋겠지만 첨예하게 대치되는 사안이다. 주민들께서는 시행사에서 내놓은 이행계획서가 거짓이고 엉터리에다가 왜곡됐다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시행사 측에선 엔지니어링사를 동원해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이행당사자가 없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했다. 다만, 대신 각 주민 대표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그 의견을 흘리지 않았고 충분히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반대 측에서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자, 허 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면 더 드릴 말이 없다"며 제주도청 공직자들과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반대위 주민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관계자들과 이를 막아서서 보다 더 자세한 해명을 들어보려는 반대위 측이 부딪히면서 다시 도청 공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결국, 이날 자문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로 나뉜 선흘2리 주민들간의 감정적인 대립만이 더 깊어지는 형세가 반복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