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 두고 또 해석 차
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 두고 또 해석 차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11 11: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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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10일 제2공항 예산 부대조건 달고 통과
356억 2000만 원 편성... 단, 도민갈등 해소 위해 도민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명시

국회가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에 총 356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약 31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본설계비 324억 원을 집행하라는 의미다.

허나 국회는 이 예산을 집행할 국토교통부에 부대조건을 달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부대조건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냐의 여부다.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라 국회가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편으로는 부대조건의 의미대로 도민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하기에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집행은 일단 보류하라'는 해석도 나온다.

▲ 국회가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안을 부대조건을 달고 가결시켰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국회가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안을 부대조건을 달고 가결시켰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시까지 예산 집행 보류하라는 의미?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 부대조건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론화 절차 완료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이 중단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특위가 지난달 28일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와 예산 편성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부대조건은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회의는 "부대의견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에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하면서 "도민의견을 감안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가)기본계획 고시를 해선 안 된다"며 "이에 국토부와 제주자치도는 특위 활동에 협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환경부에도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명확히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회의는 "이제 공은 제2공항특위로 넘어갔으니 소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라며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토부 입장에서 바라 본 도민의견 반영, 제주도정이 수합한 것?

하지만 도민회의의 바람대로 국토부가 이러한 부대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고려할 때,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만 아니라면 이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부대의견에서 명시한 도민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 '도민공론화'를 명확히 지칭한 것이 아니기에 국토부는 자신들이 해석하는대로 원희룡 제주도정이 수합한 도민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예산안 부대조건과 관련해선 "액면 그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주대책이나 소음피해 대책, 상생발전 등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부대조건에선 제주도의회 특위나 도민공론화 언급이 전혀 없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국회 예산 편성은 (제2공항 건설)추진을 하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생발전이나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국회에서조차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제2공항 추진 측과 반대 측이 또 다시 해석 차이를 두고 갈등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국방부가 요청했던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됐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예산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화하려는 국방부의 술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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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19-12-11 13:54:57 IP 211.36.139.101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꼴갑 2019-12-11 12:16:41 IP 14.39.101.135
꼴갑을 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