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정책 발전 논의, 제주에 집결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전국의 지자체가 지난 12일 제주에 모였다.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 하에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와 4개 선도사업 지자체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시범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가 공유됐고,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선도사업을 소개하면서 "과거엔 행정과 복지가 갑을관계와 관료주의에 정책들에 의해 추진됐었다"며 "이를 개선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민간 복지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권한을 위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예산과 조직 뿐만 아니라 민관 단체들과의 협력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했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의 경우, 민간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돌봄 관련 데이터의 양식이 달라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미래전략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 간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러한 민관의 데이터와 인력 통합형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인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경험과 자료가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가 전국적인 모델로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 부문의 인력을 상설적으로 투입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진정한 삶은 요양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마을 속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장애인돌봄과 노인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수니는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했으며, 서귀포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제주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선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