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기본계획 고시하겠다던 국토부, 사실상 내년으로...
제2공항특위 20일 국토부 방문, 이정미 의원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촉구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하라고 지난 19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던 국토부의 계획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고, 만일 건설이 결정된다면 완공시기는 2025년이 아닌 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다.
당초 10월에 환경부가 최초 보완 요청을 했을 시, 국토부는 33일만에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재조사나 동굴 조사, 입지 적정성, 주민수용성, 갈등관리 방안, 해양 포유류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의 조사를 이 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보완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었다.
게다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역시 철새도래지에 의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보완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공항으로의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환경부는 19일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내용이 미흡하다는 KEI의 의견이 있었다"고 재보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지난 17일에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기한은 20일이었기에, 전날 재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가 재보완에 따른 서류를 언제까지 마련해 제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덕분에 제2공항 특위의 활동명분이 더 강해지게 됐다.
제2공항 특위는 20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협의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와 관련,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은 아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게 무엇이고, 각 기관의 검토의견은 무엇인지가 모두 비공개로 돼 있다"면서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영향환경평가서의 초안에서 KEI와 국립생태원, 환경공단 등의 기관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항공수요가 과대추정, 기존공항과 입지타당성 비교분석, 폐기물 처리, 법정보호종 서식 등 문제가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제주2공항 입지타당성을 포함해 기존에 지적된 문제들을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국토부가 제출할 재보완서에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돼 있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부동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