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고품질 감귤? 예산은 해마다 감소, 말로만 예산 편성하나" 질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5kg 한 상자에 5200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 같은 기간 2017년산 9100원에 비해 무려 43%나 하락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2L의 상품 대과와 49mm 이하의 소과를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이러한 비상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좀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2L 상품 대과가 전체 감귤 유통량의 6.6%(12월 평균)에 그치고 있고, 49mm 이하의 소과도 7.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49mm 이하의 소과를 농가에서 자가격리한다고는 하지만, 수매단가가 가공용 감귤과 같은 kg당 180원이어서 농가에선 인건비(1인 평균 9만 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 자가격리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가에선 그 가격을 받고 창고에 소과를 쌓아 놓을 바엔 차라리 따서 버리는 게 낫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제주도정이 내놓은 대책들이 별 효과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장기적인 대책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게 더 크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제주도정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제주도정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이 감귤가격 폭락 대책을 묻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당장은 수급조절을 위해 시장격리 사업을 하고 있어 고품질 감귤이 시장에 많아지면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자, 전 부지사는 "맞다. 수급조절은 임시방편"이라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지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도내 전체 1만 5000ha의 감귤 밭 면적 중 20%가량이 40년이 넘은 고령수다. 고령수에선 좋은 감귤이 나올 수 없어 이를 경제성이 높은 과수로 바꾸면 당도가 평균 2.2브릭스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지정비 사업 등을 통해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7년에 감귤가격이 8700원대였고, 2018년이 7900원대에서 올해 더 떨어졌다. 이러면 행정에서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을 거다. 그런데 감귤진흥과 예산을 보면, 2016년에 273억 원, 2017년 237억, 2018년 188억, 2019년 178억 원에 이어 내년엔 167억 원이 편성됐다"며 "감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소관 부서의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말과 예산이 다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전 부지사가 "지적이 옳다. 본예산 편성하면서 줄어든 거 같다"고 해명하려하자, 김 의원은 "아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다시 전 부지사가 "맞다.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에 기금으로 1회 추경 때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맞나. 정책 실현을 동반하는 건 예산이다. 헌데 집행부는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말로만 하는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1차산업이 중요하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