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국회의원 특권 폐지"···국민소환제 공약

고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예비후보자가 '정책브리핑'을 발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병수 예비후보는 "현재는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불체포 특권'은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의 방패막이"라며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오명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임기 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소환제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지사나 교육감, 도의회 등 체계적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등은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게 돼 있다"면서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예비후보는 ▲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 금지 ▲셀프 외유성 출장 금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고병수 예비후보는 2020년 1월 중순 이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과 함께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