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신세계 면세점 & 복합쇼핑몰 반대"
고병수 "신세계 면세점 & 복합쇼핑몰 반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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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 공약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는 17일 제주시오일장과 지역 내 상가를 방문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힘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있으니, 이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이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해 "임대료가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법제화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고 예비후보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 등을 제도화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신세계 그룹이 제주지역에 추진 중인 면세점 사업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에 대한 타격은 물론, 교통체증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며 "게다가 신세계가 교육재단을 통해 우회진출하려 한다는 꼼수 의혹도 있는 만큼 신세계 측에선 진상을 밝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예비후보는 롯데시네마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쇼핑몰 '나인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고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 병경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점 제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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