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총선 출마 후보에 4·3 관련 정책 제안
제주지역 4·3단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가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에 나섰다. 4·3특별법 개정 등 다섯 가지 사안을 내걸었다.
22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내세운 사안은 ①제주4·3 피해자 배·보상 법제화 ②제주4·3 수형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③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및 트라우마센터 법제화 ④지속적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가족 찾기 국가 지원 ⑤제주4·3 미국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등이다.
이들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현재 4·3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나 총선 이후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신고·접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추가 신고 상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또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정부는 성실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4·3 정책 제안서를 총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후보들 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약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