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활성화 동시 추진...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기 성공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카지노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5개 분야를 선정했다.
5대 중점 지도·점검 분야는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이행실태 ▲카지노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 운영현황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 ▲투명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카지노 산업이 대형화 및 복합화 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지노산업 규제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
특히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가지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도정은 카지노 사업장을 상시 현장 지도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이미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의무화 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 카지노 사업장엔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 된 것들이라 이 규정에 의거해 기준에 맞는 최신 장비로 교체토록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또한 카지노 마케팅 영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고시된 '카지노 프로모션 운영규정'이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이 규정이 없어 카지노 사업장들은 치열한 경쟁을 버텨내느라 혼잡된 영업방식으로 운영해와야 했다.
이 외에도 카지노의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 및 종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지노 고객분쟁조정제도'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이미 국내·외 사례 분석을 마쳤으며, 학계와 업계, 유관기관이 포함된 T/F 회의를 통해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 제주도정,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서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카지노 산업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도내·외 카지노의 사회공헌 활동과 수범사례 조사를 통해 '어떻게 해야 카지노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도민과 카지노 종사원, 유관기관이 함께 도내·외 복합리조트 및 카지노를 방문하면서 그곳의 운영 실태와 사회공헌 사례, 수범사례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방문 외국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고객집중 시간대인 오후 9시와 12시 사이에 상주시킨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주·야간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할 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이나 영업장 CCTV 녹화물 분석 등으로 물 셀 틈 없는 지도·감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도민사회와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