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부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재검토 촉구

▲ 중부공원 조감도(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중부공원 조감도(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인해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8월에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2개소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 받고 최종평가를 거친 끝에 7개사를 선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도내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부공원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도내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선정됐다. 

오등봉공원의 컨셉은 건강한 도시숲, 돋보이는 문화품격 제주예술공원, 고품격 예술공간 조성으로 제주의 랜드마크 구현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 부지(95,426㎡)에는 공동주택 1,630세대(임대주택 163세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부공원의 컨셉은 제주의 낭만과 도심의 연결을 완성하는 낭만(나무가 가득한 숲) 이음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 부지(44.944㎡)에는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올해 5월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제안업체에서 수용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년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를 막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Newsjeju
▲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Newsjeju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한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 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도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 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하수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다.

연합은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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