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제주 만들 것"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서는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제주를 만들겠다"며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는 취업률과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나 질적인 고용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며 "도민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는 전국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높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제주사회 노동문제를 언급했다. 

또 "제주에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금껏 양당정치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이는 정치의 무능"이라며 "정의당은 제주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노동 문제해결을 위해 고 예비후보는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제한 허용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퇴근, 휴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등)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고병수 예비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총선 승리로 입법화 할 뜻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노동시간, 고용, 노동기본권, 산업재해 발생률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규직 비율은 0ECD 평균 12% 수준에 비해 36.4%(748만명)으로 매우 심각하고, 노동시간은 연 2000시간으로 OECD 최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에 미만으로 임금격차는 점점 확대, 임금·고용·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입법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침해 확대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과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등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