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허위 정보 엄정 대응 방침
제주지방경찰청 등 전국 17개 지방청, 가짜뉴스 모니터링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을 지켜보는 중이다. 아직까지 제주지역은 특별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30일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청(세종지방경찰청 제외)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허위조작정보 행위에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단속 주요 행위는 ①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②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③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④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이다.
본청 지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허위사실과 관련된 도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니터 범위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SNS 등이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주지역은 '중국인이 어디에 보이더라'는 수준의 게시 글만 있어 내사에 착수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가 발견되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닌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엄정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경우는 '악성범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사례는 ▲○○보건소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사실 ▲○○병원에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됐다는 조작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