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간 업무 협의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31일 환경취약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관계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을 초청해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의에는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과 노우영사무관, 환경산업경제과 조영희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강명균 환경지도팀장 ▲서귀포시에서는 오나영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녹색환경과 및 생활환경과 관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의 시 서귀포시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국비 지원 지침 완화 △신 개념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 △농업용 폐타이벡 영농폐기물 지정 등을 요청했다.

건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국비 지원 지침에는 LNG연료 사용 보일러만 지원되고 있어 서귀포시의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보일러는 현재 환경부 지원기준 지침상으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다단 연소식(콘덴싱) LPG보일러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개념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은 현재 서귀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현재 28개소 운영) 인프라를 활용해 도움센터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재활용재의 공급처로 활용하는 등 서귀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용 폐타이벡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해마다 발생량이 증가(2019년 405톤 발생, 전년대비 93톤 증가(증가율 30%))하고 있으나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톤당 소각비용이 93천원에 달해 농민들은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에선 해마다 발생량 증가로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영농폐기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무협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관은 서귀포시에 와서 허심탄회한 자유토론을 실시해 보니 서귀포시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환경부에 복귀하면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별 면밀한 검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나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환경분야 문제해결을 위해선 “현장 중심, 협업 중심, 시민 중심”의 업무처리가 되야한다고 강조하며, 금번 자유토론과 같은 중앙부처, 도, 행정시 간 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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