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숙박·음식점업 기존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축소
제주연구원 "인건비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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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서비스업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인력 감축과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도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의 고용영향과 정책대응방안' 연구에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정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제주지역 서비스업 사업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건비 부담은 크게 증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액 감소는 1억 3,300만원, 영업이익 감소는 월평균 9,400만원으로 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건비 상승은 음식점업이 가장 크며, 약 10% 이상 인상된 비율이 42.1%에 이른다. 음식점업 72.2%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종의 56.7%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2019년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4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인상(시급 8,590원)에 따른 고용감소 의향은 14.7%로 다소 낮다. 이는 현재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구성돼 향후 인력채용 여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방식으로는 도소매업은 혼자경영(42.4%), 음식점업은 가족과 함께 경영(37.1%), 관광숙박업은 종업원 근로시간 축소(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순국 연구원은 경영악화 및 고용감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숙박업 분야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제한,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특히 "사업주의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인상 폭을 신축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조사로 향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2019년 10월18일~11월 3일)는 서비스업종(도매업, 소매업, 관광숙박업, 음식점업) 150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설문 내용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인건비 변동, 고용영향, 문제점 및 대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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