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김영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2.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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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선거구 김영진 예비후보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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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 김영진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 도내 관광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는 듯 했다"면서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2016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상태로 '제주여행객의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시 환급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00만원, 연 10회 한도'로 대폭 상향조정해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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