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관광산업 비중 높은 제주보호 위한 법률 제정"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를 위해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일 부승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고, 내국인 관광객 역시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제주경제에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8년 기준 73.3%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도내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감염성 질환의 국제적 전파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경제 위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에 따르면 가칭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재난사태 선포 시, 관광산업의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를 가지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제주도와 세종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안은 ①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재난사태로 인해 월 매출이 과거 2년 간의 같은 달 평균 매출의 70%를 밑도는 경우, 감소분의 50%까지 국가가 매출 감소분 지원 ②해당 주민에 대하여 저리(低利) 대출 등의 혜택 부여 ③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로 긴급 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 등에 의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관심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따른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