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3월 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4월 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46건, 2018년 99건, 2019년 9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40건의 직권취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