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사업자 선정, 전직 공무원 유착?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곳의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1월 31일, 제주자치도가 오등봉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부터 기인한다.

이 컨소시엄엔 호반건설과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해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한 곳의 도내 건설업체에 전직 고위공직자가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전관을 이용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이 간부가 지난 2018년에 퇴직한 건설 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게다가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향후 경관심의에서도 특혜소지가 다분히 일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러한 지적에 제주자치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돼서 몰랐다'고 하면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당연한데도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이는 한국사회의 병폐인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공모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이 제안서 평가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제주자치도에 평가점수와 순위 등의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제주자치도가 공모한 지침서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 지표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계량지표를 검토한 후에 비계량지표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나 제주도정은 이를 거꾸로 진행해 탈락한 사업자들로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계량평가에서 호반 컨소시엄은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의 리모델링 계획까지 이번 오등봉특례사업에 포함시켰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타 컨소시엄 업체들은 "공모에선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돼 있었지만 호반건설은 이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크게 부풀렸다"며 "결국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가 제주에서도 현실이 됐다"며 "제주도정에선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개발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