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박희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수는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 등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표수를 사용토록 전환하겠다"면서 "지하수의 기업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사업 경우는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참여는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장,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저리 대출 시행으로 자립기반 조성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분 개념을 덴마크의 예로 설명했다. 박희수 예비후보에 따르면 덴마크는 공공재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지분을 보장한 후 허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계획단계부터 지역소유제(local ownership), 보증기금(guarantee fund) 등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민들에게 적어도 20%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함께 토지를 두고는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