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 여전
주민들 "불통행정 박근혜정권 시절과 같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들과 40여 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 현황을 공개했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을 '협의'로 둔갑시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보도 자료와 그에 앞선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약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타당성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인용한 바 있다.
이후 도내 한 언론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협의’ 일정, 참여 주체 등 상세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국토부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이 지난 18일 그 내용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선정 발표(2015년 11월) 이후 ‘사실관계 설명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설명회, 마을 개별방문 설명 등 소통노력’을 위해 40 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 현황을 공개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언급한 주민간담회, 마을·주민 방문면담 등은 마을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에 불과했으며, 특히 피해지역 마을인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또는 ‘주민 방문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도 만 3년이 다 되 가는데 유독 국토부의 오만한 불통행정만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다시 진실을 공개하고, 이전 인용한 보도 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면담과 간담회를 ‘협의 과정’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예산 집행에 앞선 국회 부대의견 주문사항인 ‘도민의견수렴’ 노력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